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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장기간 무단결근 행위가 상식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고용관계를 단절시킬 수 밖에 없는 중대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당연퇴직조항을 적용하여 고용관계를 단절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재결례
93부해164		 1993-10-07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의 냉각기간을 무시하고 노동쟁의발생 신고 불과 2일째에 알선ㆍ조정과정을 대폭 생략한 채 한 중재재정은 위법ㆍ월권이 아니다 재결례
2		 1993-10-05
폭행이 업무시간이 이후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고 고소ㆍ고발이 안 되었다면 반드시 해고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93부해181		 1993-10-05
사립학교 교직원의 방학기간중 자택연수는 근로시간으로 보기어렵다 행정해석
근기10831-2104		 1993-10-05
노무관리와 회계 등이 본사에서 일괄 처리된다면 분리적용대상이 아니다 재결례
93-51		 1993-09-28
산재보험 임의가입의 경우 해약은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라야 가능하다 재결례
93-45		 1993-09-28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받아 볼 수 없는 상태였다면 시효중단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재결례
93-50		 1993-09-28
노무관리와 회계 등이 본사에서 일괄 처리된다면 분리적용대상이 아니다 재결례
93-51		 1993-09-28
소사장제도 도입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90		 1993-09-28
방위산업체 물자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원소속이 어디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행정해석
노사68140-336		 1993-09-28
1841  / 1842 /  1843  /  1844  /  1845  /  1846  /  1847  /  1848  /  1849  /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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