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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출석조합원(대의원)의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한 자는 임원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07		 1993-10-22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의 유니언 숍 협정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260		 1993-10-15
물리적으로 비조합원이나 제3자의 출입을 봉쇄하지 않았다면 호텔 로비에서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68140-350		 1993-10-14
중질유분해공장 부지조성공사의 사업은 일반건설로 분류한다 행정해석
징수68607-665		 1993-10-13
교통사고로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가져온 자를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3부노121		 1993-10-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일용인부는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2157		 1993-10-12
주전자 반제품을 연마할 때의 사업종류는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과 금속가공업에 분류해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68630-652		 1993-10-09
상인자치회에서 상가운영 관리사업을 하는 사업은 고층건물 등 종합관리사업에 적용된다 행정해석
징수68630-653		 1993-10-09
근로자의 새마을금고 출자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행정해석
임금 68207-625		 1993-10-07
기금협의회에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근로자가 새마을금고에 출자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용도사업으로서의 사업수행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임금68207-625		 1993-10-07
1841 /  1842  /  1843  /  1844  /  1845  /  1846  /  1847  /  1848  /  1849  /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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