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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기준법 제25조의 입법취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금전소비대차관계와 근로관계를 분리시켜 근로자의 신분이 부당하게 구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사납금에 대한 임금공제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5조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68207-2289		 1993-11-06
분할도급 시공한 집단에너지 시설공사의 사업은 도급사업장별로 공사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68630-714		 1993-11-05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임금68207-671		 1993-11-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제급여와 근로기준법상의 제보상은 그 성질이 같다고 본다 행정해석
근기68207-2290		 1993-11-02
임기만료전에 새로운 임원의 선출을 위한 총회(대의원회)를 개최했음에도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때에는 새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총회의 소집 등을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70		 1993-11-01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행정해석
재보68667-1078		 1993-10-28
쟁의중에 있는 조합원은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재보68660-1079		 1993-10-28
해고된 후 재채용된 자가 수습기간중 계속해서 근무불량한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93부해191		 1993-10-26
경비원이 본인 소유 오토바이를 사업장내로 옮기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009		 1993-10-25
조퇴후 무연탄 운반 작업차량에 동승하여 귀가도중 차량이 전복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208		 1993-10-25
1831  /  1832  /  1833  /  1834  /  1835  /  1836  / 1837 /  1838  /  1839  /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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