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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가 노사협의회 교섭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노사68120-403		 1993-11-19
조직구성원으로서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상사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에 불복하여 인사위원회에서 해고조치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3부해202		 1993-11-17
차주 겸 운전사가 운전사의 고용 등 인사를 담당하면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한다면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439		 1993-11-17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이 다른 경우 퇴직금차등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임금68207-707		 1993-11-17
골리아스크레인 및 지브크레인은 운전조작방법이 천정크레인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므로 크레인 조정업무에 천정크레인 조정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행정해석
안기68307-1124		 1993-11-17
티켓 자동발매기 자체의 조립ㆍ생산이 아닌 동 기기의 운행을 위한 H/W, S/W의 개발과 컴퓨터 주변기기의 개발생산만을 행하면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723		 1993-11-11
사업주의 모가 당해 사업주를 위하여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에 종사하였을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된다. 행정해석
재보68607-1127		 1993-11-11
기금협의회에서기업이익 100분의 5를 상향하여 출연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상향출연도 가능하다. 행정해석
임금68207-691		 1993-11-10
퇴직금차등제도를 한 사업장내에 둘 수 없으나 퇴직금 이외의 특별위로금지급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68207-2342		 1993-11-08
안전관리기사의 미채용 이유 하나만으로 인건비 안전관리비가 100% 삭감될 수는 없을 것이다. 행정해석
건안68347-194		 1993-11-08
1831  /  1832  /  1833  /  1834  /  1835  / 1836 /  1837  /  1838  /  1839  /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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