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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법인에서의 사업주는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고 법인 그 자체를 말한다 행정해석
안기68301-1225		 1993-12-15
산업보건의로 위촉한 외부 의사는 노사협의회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68130-439		 1993-12-13
이미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형태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계속 유효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569		 1993-12-11
새 임금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종전의 단체협약중 임금에 관한 부분(규범적 부분)을 적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565		 1993-12-10
개인질병이 있었다고 추정되더라도 열악한 작업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존질병이 급속히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유발된 경우에는 업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재결례
93재해6		 1993-12-10
1. 안전관리비는 공사계약체결시 그 공사금액에 계상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수급인에 의하여 사용되어야 함 2. 진동 및 소음측정계측기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사용예시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건안68322-217		 1993-12-09
기간의 정함없는 근로계약의 종료는 민법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통고 받은 당기후의 1기가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행정해석
근기68207-2498		 1993-12-06
13세 미만자는 "여관, 요리점, 음식점 또는 오락장에 있어서의 업무", 18세 미만자는 "주석에서 접대하는 업무" 등에의 고용이 금지된다 행정해석
부소68247-427		 1993-12-03
근로자가 무면허 오토바이운전자로서 교통안전에 대한 주의를 다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재해를 입었다해도 그 자체가 고의에 비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과실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3재해8		 1993-11-30
고속도로운영 관리업무가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로 인하여 수송의 혼란이나 마비를 초래한다면 공익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68140-410		 1993-11-24
1831 /  1832  /  1833  /  1834  /  1835  /  1836  /  1837  /  1838  /  1839  /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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