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아파트관리 위탁업체 변경시 고용관계는 승계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2566		 1993-12-17
보건관리자가 타업무를 겸할 수 있는 경우는 겸임하는 업무의 유사성 및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행정해석
산보68342-1152		 1993-12-17
가설화장실, 보안등의 설치비는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건안68347-222		 1993-12-16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건안68307-221,안기68301-1224		 1993-12-15
분임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대하여 노사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은 물론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시에는 벌칙이 적용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68130-442		 1993-12-15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건안68307-221,안기683		 1993-12-15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자동연장협정은 단체협약기간 만료후 3월까지 그 효력이 지속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580		 1993-12-15
노동조합의 형태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 행정해석
노사68140-444		 1993-12-15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대의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부결된 경우 총회에서 재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 행정해석
노조01254-1587		 1993-12-15
임금채권 우선변제시 사용자의 총재산은 사업주인 개인 또는 법인의 재산총액과 제3자에 대한 채권도 포함된다 행정해석
임금68207-756		 1993-12-15
1821  /  1822  /  1823  /  1824  /  1825  /  1826  /  1827  /  1828  /  1829  / 183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