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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전송시설 이설공사는 기타의 각종 기계 및 기구의 설치공사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68630-818		 1993-12-29
교원의 휴직기간동안 기간을 정하여 임시교원을 채용했다면 휴직한 교원이 휴직기간 종료전에 복직했을 경우 그에 따른 임시교원의 계약해지는 정당하다 행정해석
근기68207-93		 1993-12-29
교원의 휴직기간동안 임시교원으로 채용된 경우 동 기간내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종료전 해지할 만한 사회통념상의 타당성이 있는 경우의 인사조치는 인정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93		 1993-12-29
회사의 선거일정ㆍ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거관리규정 변경 등은 노조의 규약에 의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배ㆍ개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결례
93부노140		 1993-12-28
시설물의 검사ㆍ유지 및 보수를 주된 사업으로 행한다면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68607-815		 1993-12-28
연차유급휴가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출근율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2616		 1993-12-28
근무지 변경의 경우에도 전근무에서와 같은 동종업무를 수행할 경우 노조원 자격이 인정된다면 조합원의 전임요구를 거절할 이유가 없다 재결례
93부노137		 1993-12-27
학원강사가 학원의 구체적인 지시ㆍ감독없이 수강생수에 따라 수입의 일정비율을 배분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68207-2617		 1993-12-24
호봉 산정 시 동일노동에 대하여는 동일임금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동 법에 위반된다. 행정해석
감독68207-15255		 1993-12-22
호봉 산정 시 동일노동에 대하여는 동일임금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동 법에 위반된다. 행정해석
감독68207-15255		 1993-12-22
1821  /  1822  /  1823  /  1824  /  1825  / 1826 /  1827  /  1828  /  1829  /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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