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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남자 대졸사원은 직렬에 관계없이 동일한 대우를 하지만, 여성대졸사원은 기능직 사원만 승급시키고 서무직원은 승급시키지 않은 것에 사업주가 입증하지 못하면 법위반이 될 수 있다. 행정해석
부소68245-10		 1994-01-08
남자 대졸사원은 직렬에 관계없이 동일한 대우를 하지만, 여성대졸사원은 기능직 사원만 승급시키고 서무직원은 승급시키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입증하지 못하면 차별이 될 수 있다. 행정해석
부소68245-10		 1994-01-08
지입차주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임금지급책임자는 중기대여업체가 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62		 1994-01-08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새로운 임원의 임기는 그 취임일로부터 시작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26		 1994-01-07
보험급여청구시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는데 필요한 증명을 해줄 의무가 있다 행정해석
재보68607-26		 1994-01-07
1. 생리휴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리를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부여된다
2. 수습기간중에도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며, 타휴가를 부여한다는 이유로 동 휴가를 부여치 않을 수 없다		 행정해석
부소68247-7		 1994-01-07
1. 중간퇴직후 재입사시 퇴직이 진의에 의한 것이었다면 재입사후 퇴직금가산일은 재입사일이 된다
2. 근로자 자의로 퇴직하고 타회사에 입사시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근속연수를 산정한다
3. 회사가 사업일부를 분리ㆍ독립시켜 별도의 법인설정시 신설회사와 구 회사 사이에 기업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구 회사 근무기간도 계속근속연수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임금68207-9		 1994-01-05
명예퇴직금도 근로기준법 제30조 근로관계 종료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임금68207-5		 1994-01-04
특수건강진단결과 C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상병상태 추후관찰 등을 통하여 의사가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방노동관서에 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보68342-4		 1994-01-04
해산결의 당시의 재적대의원이 6명이었다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대의원 4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이 된다 행정해석
노조68110-2		 1994-01-03
1821  /  1822  /  1823  /  1824  / 1825 /  1826  /  1827  /  1828  /  1829  /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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