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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임금협정을 위반한 사납금인상은 효력이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91		 1994-01-12
노조임원의 직무대행자도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92		 1994-01-12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운행도중 담배를 사려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68607-40		 1994-01-12
노동조합 형태가 기업별 노조에서 산업별 노조로 변경되었다 해도 단체협약은 효력을 유지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36		 1994-01-11
직영공사를 제외한 일부공사를 타사업체에 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케 하는 경우 타사업체가 원수급인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20		 1994-01-11
승강기, 리프트, 타워크레인의 설치ㆍ해체를 도급 및 하도급주었을 경우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당사가 보험가입자가 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18		 1994-01-11
유통교육원이 농수산물 유통산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고 본사와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면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이다 행정해석
징수68607-19		 1994-01-11
종합직과 일반직을 분류해 놓고서 여자에 대하여는 학력이나 경력등을 무시하고 무조건 일반직으로만 채용하거나 보직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행정해석
감독68213-220		 1994-01-10
종합직과 일반직을 분류해 놓고서 여자에 대하여는 학력이나 경력등을 무시하고 무조건 일반직으로만 채용하거나 보직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행정해석
감독68213-220		 1994-01-10
선출된 조합장의 임기를 전임 조합장의 잔여임기로 할 것인지는 규약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33		 1994-01-10
1821  /  1822  /  1823  / 1824 /  1825  /  1826  /  1827  /  1828  /  1829  /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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