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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회사경영사정으로 노조와 협의하여 감원기준 및 대상자를 선정하여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3부노144		 1994-02-22
근로자의 귀책에 의한 정직기간이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한 근속연수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356		 1994-02-21
무단결근 및 승무거부로 징계해고하였으나 징계사유에 대한 명확한 거증이 없으므로 이를 믿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로 본다 재결례
93부해262		 1994-02-17
1.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미사용시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소멸되지 않으며 1년 경과후 근로자 희망시 임금으로 대체 지급받을 수 있다
2. 연간·월간 근로일수 전체를 휴업시 별도의 연·월차휴가를 부여할 필요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333		 1994-02-17
제품포장, 운반, 적재사업만을 행할 때는 화물취급사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68607-87		 1994-02-17
국내에서 효력을 갖지 못하는 외국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국내근로자를 정리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 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313		 1994-02-17
출근중 길에서 넘어져 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68607-186		 1994-02-17
갠트리크레인은 컨테이너 크레인 조정업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안기68301-150		 1994-02-17
법률 및 시행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심리,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재결례
93-86		 1994-02-16
개산보험료의 증가시점은 임금추정액의 100% 이상 증가가 예상되는 달이다 재결례
93-85		 1994-02-16
1811  /  1812  /  1813  /  1814  /  1815  /  1816  /  1817  / 1818 /  1819  /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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