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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조간부로 적극적으로 조합활동하던 근로자를 조합원자격이 상실되는 부서로 발령하고 진의에 의해 작성ㆍ제출되지 않은 동 근로자의 사직서를 근거로 사직처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146		 1994-02-26
노조간부로 적극적으로 조합활동하던 근로자를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부서로 발령하고 진의에 의해 작성ㆍ제출되지 않은 동 근로자의 사직서를 근거로 사직처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3부노146		 1994-02-26
퇴직금의 최우선변제의 범위는 퇴직할 당시 받게 되는 퇴직금 전액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임금68207-111		 1994-02-26
일정액의 교통비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자가운전 출퇴근중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372		 1994-02-25
원도급업체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함께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이 동일장소에서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68307-72		 1994-02-24
특정범위로 노동조합의 작업권이 관행으로 존재하고 있을 때 작업권은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된 문제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재결례
93부노161		 1994-02-23
특정범위로 노동조합의 작업권이 관행으로 존재하고 있을 때, 작업권은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된 문제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재결례
93부노161		 1994-02-23
지급제한기간에 발생된 지원금 등을 지급하였다면 당연히 반납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68630-93		 1994-02-23
산재보험은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적용하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 분리 적용한다 행정해석
징수68630-94		 1994-02-23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건설업법 제4조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적용단위로서의 규모를 의미한다 행정해석
징수68630-93		 1994-02-23
1811  /  1812  /  1813  /  1814  /  1815  /  1816  / 1817 /  1818  /  1819  /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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