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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기업별 노조를 해산하고 지역노조 설립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인정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334		 1994-03-16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들이 정한 시간을 말한다 행정해석
임금68027-145		 1994-03-15
승용차 전용부품인 지지대만을 제작하고 있는 경우는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140		 1994-03-15
가족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가족수당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것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임금68207-145		 1994-03-15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감행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행동을 업무방해, 집단폭행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재결례
93부해300		 1994-03-14
일시적으로 지급되거나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인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징수68607-138		 1994-03-14
재해보상에 대한 심사ㆍ중재와 진정서제출은 동시에 진행하거나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425		 1994-03-12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68607-276		 1994-03-11
노조간부 임기 만료시까지의 정년연장합의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재결례
94부노17		 1994-03-09
신호수의 신호를 후진신호로 착오하여 후진하던중 대기중에 있던 근로자를 치어 부상을 입혔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재보68607-253		 1994-03-09
1811  /  1812  / 1813 /  1814  /  1815  /  1816  /  1817  /  1818  /  1819  /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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