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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중식시간에 자의적인 축구시합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68607-377		 1994-04-08
냉장고, 세탁기 등의 받침대 제조사업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징수68630-172		 1994-04-07
버스기사가 정류장 무정차통과와 비배차에 대하여 음주후 항의성 난동이 있었으나, 이러한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는 해당되나 해고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4부해40		 1994-04-06
원사(자수실), 원단을 구매하여 레이스자수를 거쳐 레이스자수품을 제조하는 경우 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1994산재보험요율표상 232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사업세목 23204 기타 섬유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68607-168		 1994-04-04
상위 수련의 과정종료후 퇴직금은 각 수련의 과정종료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각 수련의 과정의 전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행정해석
임금68207-194		 1994-04-04
노조측이 단체협약 갱신교섭을 고의로 지연ㆍ해태한 경우라도 노동위원회의 공적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68140-98		 1994-04-01
1. 특정일에 4시간 근로시 노사간 특약이 없는 한 실근로시간에 상응한 임금을 지급해도 무방하다
2. 연장근로는 역일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한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562		 1994-04-01
종사자가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행정해석
고관68441-149		 1994-03-31
유료직업소개사업종사자의 불법행위로 사법기관에서 직업소개소 대표자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피의자인 종사자(직업상담원)만 벌금형으로 기소 했을 경우 동 소개소에 대하여 무기한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관 68441-149		 1994-03-31
회사의 제규정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휴업급여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보상비는 임금총액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164		 1994-03-31
1801  /  1802  /  1803  /  1804  /  1805  /  1806  /  1807  / 1808 /  1809  /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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