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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시청 사무보조원 퇴직금 지급 여부 행정해석
임금682087-220		 1994-04-15
지역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별 노조를 설립할 수 있으나, 기업별 노조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는 지역노조에서 탈퇴가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496		 1994-04-15
지역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별 노조를 설립할 수 있으나, 기업별 노조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는 지역노조에서 탈퇴가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496		 1994-04-15
TV용 요크크램프, 비디오테이프용 서포트스프링을 제조하는 경우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185		 1994-04-14
근로자의 정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재보68604-389		 1994-04-12
회사 필요에 의한 비상호출을 받아 출ㆍ퇴근하는 경우는 출장중 재해에 준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
재보68604-389		 1994-04-12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있어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이전되지는 않는다. 재결례
94부해11		 1994-04-11
가정 및 사무실용 공기청정기를 제조하는 사업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176		 1994-04-09
저축성과 재해보장성을 겸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이는 기금원금을 잠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기금증식방법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임금68207-201		 1994-04-08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특별히 규약 등에서 정해진 바가 없다면 당해 임원의 해임 의결은 당해 임원의 선출기관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452		 1994-04-08
1801  /  1802  /  1803  /  1804  /  1805  /  1806  / 1807 /  1808  /  1809  /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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