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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사협상에 의해 정년연장의 기준이 설정되고 정년연장의 진행과정에서 조합선출직에 정년을 우선 연장한 것이 노조운영에 지배ㆍ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4부노33		 1994-04-20
회원조합이 상급단체로부너 제명 등을 당하였거나 탈퇴하였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법상 적법하게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이라면,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으로서 보호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528		 1994-04-20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가입을 제한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523		 1994-04-20
동입힘 적층판의 제조업은 기타 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68630-195		 1994-04-19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인의 인건비는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건안68307-80		 1994-04-19
본인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중 교통사고로 피재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212		 1994-04-18
근로자 본인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236		 1994-04-18
본인 소유 승용차로 출근하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241		 1994-04-18
보강공사현장에서 도금물을 마시고 사망한 경우 공사금액이 4,000만원 미만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94-265		 1994-04-18
사장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예산의 변태지출 행위가 감사에게 적발되어 이를 이유로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하고 인사관리위원회에서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4부해31		 1994-04-18
1801  /  1802  /  1803  / 1804 /  1805  /  1806  /  1807  /  1808  /  1809  /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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