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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자의 정년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행정해석
근기68207-686		 1994-04-25
부실대출건으로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자를 대기발령후 당연면직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해고사유가 아니다 재결례
94부해47		 1994-04-25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의 내용은 단체협약의 동일한 내용에 위배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685		 1994-04-25
고혈압환자는 의사인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구체적인 소견이 있을 경우 그 소견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보68341-300		 1994-04-23
하나의 건설공사를 각 건설업체가 공동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공동시공방식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그 공동대표자가 보험가입자가 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203		 1994-04-22
노사협의회 개최시기는 노사협의회규정으로써 정하고, 노사협의회 회의록은 해당관청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노사68140-133		 1994-04-21
마사회의 조교사, 기수는 조기협회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677		 1994-04-21
LPG 및 적산식 가솔린 미터기를 제조하는 경우 계량기, 광학기계, 기타 정밀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68630-200		 1994-04-21
리모트컨트롤의 누름단추식 또는 핸들식 여부는 단지 리모트컨트롤 작업방법의 차이이며 리모트컨트롤 크레인작업을 작업장 바닥에서 하는 경우 법상 자격은 필요없다 행정해석
안기68300-370		 1994-04-21
사납금을 입금하고 남은 택시운전사 수입금의 최저임금 산입 행정해석
임금68207-235		 1994-04-20
1801  /  1802  / 1803 /  1804  /  1805  /  1806  /  1807  /  1808  /  1809  /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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