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철판을 가공하여 스피커 커버를 제조하는 사업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석가공업에 해당되며 플라스틱을 가공하여 PVC스피커 커버를 제조하면 화학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68607-214		 1994-04-28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조기협회가 마사회로부터 상금을 수령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 마필관리사에게 배분한다면 이런 출주료와 착순상금은 임금으로 본다 행정해석
임금68650-258		 1994-04-28
지역노조에 가입하기 위하여 단위노조가 해산결의에 의해 해산하였다면 조합원의 자격은 해산결의와 동시에 상실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583		 1994-04-28
대의원 선출을 반드시 일반의결 정족수로 선출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570		 1994-04-27
근로자 임의로 생리휴가를 미사용시 수당청구권도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708		 1994-04-27
연차유급휴가기간 중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로서 사용자가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이다 행정해석
근기68207-709		 1994-04-27
입사시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사납금의 미납, 안전수칙을 위반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4부노19		 1994-04-26
입사 당일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의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재결례
93-358		 1994-04-26
체당지급청구권자인 사업주는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수령을 대위하는 것일 뿐 보험급여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68607-452		 1994-04-26
중기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지입하여 차주 겸 운전사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의 지시감독을 받는다면 산재보험대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재보68650-449		 1994-04-26
1801  / 1802 /  1803  /  1804  /  1805  /  1806  /  1807  /  1808  /  1809  /  181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