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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훈련과정 위탁계약 체결 시 훈련기관과 영업계약을 체결한 영업사원이 사업주의 자기부담금을 대납하는 경우에 대한 처분가능 여부 행정해석
일학습병행정책과-757		 2020-04-13
직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위하여 지문인식기를 활용하여 직원들의 지문정보를 수집, 활용하고, 직원들 개개인의 출퇴근 시간을 부서별로 게시판에 공지하는 것은 직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재결례
19진정0449900		 2020-04-13
근로기준법상 산(産)의 범위(유사산의 경우 임신 16주 미만 포함 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449		 2020-04-06
만삭의 아내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 사용 가능 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843		 2020-04-01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수당 지급 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843		 2020-04-0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구성 관련하여 ‘부서의 장’의 의미가 직위를 의미하는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1568		 2020-03-31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342		 2020-03-30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03-30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만 60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60세 정년제 위반인지 여부 행정해석
고령사회인력정책과-1406		 2020-03-25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시 첨부 서류 행정해석
장애인고용과-1072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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