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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68322-184		 1994-05-11
시내버스회사의 무사고포상금이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임금68207-288		 1994-05-10
본인 소유차량으로 출근하던중 교통사고로 피재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208		 1994-05-09
상사소유 승용차에 합승하여 공사현장으로 출근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309		 1994-05-09
근무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탈의실로 가던중 쓰러져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300		 1994-05-09
회사업무용 및 통근차량으로 퇴근하던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4-335		 1994-05-09
운전기사가 취업요양 결정을 받았으나 요양기간 실제로는 취업하지 아니한 경우도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재결례
94-275		 1994-05-09
기술부 조장이 자택에서 수면중 상병명 뇌동정맥기형, 뇌실질내출혈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316		 1994-05-09
아파트 관리소 기관실 근무자가 퇴근후 하숙집에서 휴식중 상병명 뇌출혈, 고혈압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4-336		 1994-05-09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안 천공성 각막열상, 수정체 파열 및 외상성 백내장, 2) 외상성 전방출혈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경우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4-345		 1994-05-09
1791  /  1792  /  1793  /  1794  /  1795  /  1796  /  1797  /  1798  / 1799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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