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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호적상의 처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고 망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사실상의 처가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수급권자가 된다 행정해석
재보68650-523		 1994-05-20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여 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자로 취임하였을 때 법인명의로 신규등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명칭변경만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고관68441-236		 1994-05-19
원수급인 사업과 완전히 다르지 않은 이상 동일한 업종으로 분류한 것은 타당하다 재결례
94-15		 1994-05-19
원수급인과 별개의 독립된 사업으로 볼수 없는 경우 동일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산재보험료 산정으로 위한 기준으로 삼아야한다. 재결례
행심위 94-15		 1994-05-19
1. 지정된 휴일변경시 24시간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대체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유급주휴일은 적치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806		 1994-05-16
절차에 하자가 있는 긴급동의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조01254-649		 1994-05-13
법정 요건보다 더욱 엄격한 정족수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652		 1994-05-13
하기휴양소에서 수영하다 익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4-251		 1994-05-11
직업병의 개념도 업무상 질병의 개념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재보68607-497		 1994-05-11
근로자가 사표제출하고 퇴직금 수령후 일정기간 이의제기없이 전적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773		 1994-05-11
1791  /  1792  /  1793  /  1794  /  1795  /  1796  /  1797  / 1798 /  1799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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