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호봉을 부여함에 있어 군복무 기간을 감안하여 그 기간에 상당한 수준만큼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여자근로자와 군 미필 또는 면제자인 남자근로자를 구분하여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부소68240-177		 1994-05-27
1.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범위내에서 노사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2. 1일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1주 또는 월소정근로시간수를 계산, 이를 평균한 시간수를 소정근로시간수로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865		 1994-05-27
원자력 발전소내 계측제어 설비유지 보수사업의 경우 발전설비운전요원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시근무를 행하고 있으면 주된 사업의 사업종류인 전기ㆍ가스 및 상수도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261		 1994-05-27
전임료와 급여손실 보전금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징수68607-253		 1994-05-26
1. 현장소장이 4개 회사를 공동으로 대표하여 그 대리인으로 행위하였을 경우 4개 회사 모두가 양벌규정 적용 대상이 된다
2. 각 회사에서 관리책임자(현장소장)를 1명씩 선임하여 총 4명일 때, 이들의 권한과 책임은 모두 같고 다만 모든 결정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현장을 운영할 경우 현장소장 4명이 4개 회사를 공동으로 대표하여 그 대리인으로 행위한 자들이므로 4개 법인 및 4명의 현장소장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68301-352		 1994-05-26
외국인 조종사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균등처우에 위반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지68207-852		 1994-05-25
신빙성있는 사실여부를 확정키 곤란하고 뚜렷한 혐의가 없는데도 감독자의 직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들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4부해62		 1994-05-24
주차관리공단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서비스업으로서 공공행정에 포함될 수 없어 법의 전부가 적용된다 행정해석
안기68300-476		 1994-05-24
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종전 노조는 해산하고 통합대회를 거쳐 단일노조는 운영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574		 1994-05-21
노조규약상 공고기간이 10일로 되어 있다면 즉시 공고하여 소집한 임시총회에서의 의결은 효력이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691		 1994-05-21
1791  /  1792  /  1793  /  1794  /  1795  /  1796  / 1797 /  1798  /  1799  /  180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