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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동조합이 연합단체에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한 경우 사용자단체를 구성하지 않는 한 사용자측이 반드시 사용자 단체로서 교섭에 응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794		 1994-06-09
보험사무조합의 위탁조합원은 법정납부기일 또는 납부기한의 5일이내에 보험사무조합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68607-287		 1994-06-09
장기휴직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288		 1994-06-09
일시적으로 지급되거나 불확정적인 금품은 임금총액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285		 1994-06-09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날"은 위 휴일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930		 1994-06-09
단체협약은 노조형태가 기업별 노조에서 지역노조로 변경된 경우에도 조직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유효기간동안 그 효력이 지속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780		 1994-06-08
"5월 1일은 노동절이기 때문에 근무할 수 없다"고 하면서 노동조합이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휴일을 강행한 경우에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에 관한 주장을 관철할 목적이 없으므로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쟁의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조정68140-88		 1994-06-08
1. 노조형태가 기업별 노조에서 지역노조로 변경된 경우에도 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2. 특정사업장의 조합원이 지역노조에 가입해 당해 사업장에 지역노조의 분회가 운영되고 있다면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779		 1994-06-08
근로자가 30인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할 법상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노사68140-183		 1994-06-07
사용종속관계는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ㆍ장소적 구속성, 업무의 전속성, 업무수행상의 지시감독, 징계권한의 유무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929		 1994-06-07
1791  / 1792 /  1793  /  1794  /  1795  /  1796  /  1797  /  1798  /  1799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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