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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산업안전보건법의 상시근로자 인원 산정 적용범위에는 사무직ㆍ기술직ㆍ경비직 등이 모두 포함된다 행정해석
안기68300-561		 1994-06-16
일용직근로자들이 상사의 작업지시 변경에 불만을 품고 공사도중 작업장을 무단 이탈하여 음주후 작업장에 복귀하지 않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이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4부해81		 1994-06-15
조합임원이 정년이 되면 잔여임기와 상관없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819		 1994-06-15
성차별적인 분리호봉제를 단일화하는 방법 행정해석
부소68240-196		 1994-06-14
단체협약 유효기간중에는 노ㆍ사 양측의 평화의무가 있으므로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행정해석
조정68140-94		 1994-06-13
양도ㆍ양수계약시 특약사항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명백히 하였다면 그 특약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68207-352		 1994-06-13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을 따로 정하여 놓고 그 기간을 계속 근무한 자에게만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임금68207-351		 1994-06-13
불법취업 외국인이 불법고용계약의 당사자로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규모 판단시 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불법취업 외국인을 포함하여 총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8-948		 1994-06-13
방송문화진흥회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행정해석
징수68630-292		 1994-06-11
일부 피혁재료와 주재료인 섬유류 원단을 사용하며 스키장갑을 제조하고 있는 경우의 사업종류는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291		 1994-06-11
1791 /  1792  /  1793  /  1794  /  1795  /  1796  /  1797  /  1798  /  1799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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