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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해외파견근무수당은 특수한 근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임금68207-289		 1994-07-01
강행규정에 반한 무효인 전직처분에 따르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처리하고 심각한 비위행위라고 볼 수 없는 유인물 배포행위를 들어 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다 재결례
93부해256		 1994-06-30
에어컨의 설치수리 및 정비유지보수사업은 기계장치공사이며, 기설치된 에어컨의 점검 및 고장시 수리업무만 할 때는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68607-330		 1994-06-30
가공된 종이를 선별포장만 할 때의 사업은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징수68630-333		 1994-06-30
지역노조가 분회를 조직하고 그 분회가 교섭권을 위임받지 않았다면 분회와 회사간에 노사협의회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68010-203		 1994-06-30
특수건설업, 전문건설면허소지자가 규모 미만의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연적용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징수68630-331		 1994-06-30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68207-380		 1994-06-30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한 보건소 일용인부가 1년 이상 계속근로시 퇴직금이 지급된다 행정해석
임금68207-383		 1994-06-30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의 현업부서장을 사용자측의 교섭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890		 1994-06-29
금속제 손목시계의 기상증착작업 만을 행할 때는 도금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327		 1994-06-29
1781  /  1782  /  1783  /  1784  /  1785  / 1786 /  1787  /  1788  /  1789  /  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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