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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항운노조는 조합원에 대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임금68207-448		 1994-07-20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 규정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산안68307-282		 1994-07-20
1. 4개회사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사업을 수행 중일 때 발생된 산업재해의 책임은 4개회사 모두에게 있다
2.각사가 책임구간을 정하여 안전관리를 할 때의 행위자는 공동이행 당사자간의 협약내용에 따른다
3. 공동수급체가 공사수급 및 시공을 공동으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산업재해발생의 책임은 동 수급체 구성원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져야 한다		 행정해석
건안68307-184		 1994-07-19
채용시 성별분리 호봉적용이 법 위반인지 여부 행정해석
감독01254-2255		 1994-07-18
성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존에 수행해 오던 직무의 내용, 책임도 등 상당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직군배치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감독68207-9259		 1994-07-18
성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존에 수행해 오던 직무의 내용, 책임도 등 상당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직군배치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감독68207-9259		 1994-07-18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나 연면적이 447.27㎞로서 기타 건축물의 495㎞에 미달하는 공사이고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였으므로 적용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징수68630-376		 1994-07-18
캔버스제품인 텐트를 제조하는 사업은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370		 1994-07-16
1991.1월 사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1992.1~9월까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이 혼재하다가 10~12월까지 휴업하고 1994.6월 재해발생시까지 5인을 사용하고 7월에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한 경우 성립시점은 1991.1.1이 된다 행정해석
징수68630-371		 1994-07-16
고음역내 이상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판정될 수 있으나 미로성 난청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산보68307-535		 1994-07-16
1781 /  1782  /  1783  /  1784  /  1785  /  1786  /  1787  /  1788  /  1789  /  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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