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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건설업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495㎡이상인 공장 및 부속건물 개축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행정해석
징수68607-387		 1994-07-26
자체검사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으로서 법에 규정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68307-289		 1994-07-26
근로자가 시찰, 기술교섭, 애프터서비스 등 회사명에 의하여 국외에 나가는 경우에는 해외출장으로 보아 산재보험이 적용되나 해외파견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징수68607-388		 1994-07-26
고속버스기사가 설날의 특별운송기간에 승무지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공익사업체 특송기간이라는 점 등으로 미루어 정당하다 재결례
94부해135		 1994-07-25
월 18일 만근제시 월 18일 초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1186		 1994-07-25
노조가입을 전제조건으로 노조위원장이 친목회 가입 등에 서명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39		 1994-07-24
급식 및 급식비가 전 근로자에게 일정하게 지급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임금68207-458		 1994-07-23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사용자의 부당한 주장과 공기업으로서 인상에 어려운 이미 확정된 인건비 예산한도액을 초과한 노동조합의 주장은 종전 협약대로 중재재정 한다 재결례
94쟁의39		 1994-07-22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입후보한 대의원 선거는 타당하지 않다 행정해석
노조01254-987		 1994-07-21
개인연금보험료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금품으로서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임금68207-442		 1994-07-20
1771  /  1772  /  1773  /  1774  /  1775  /  1776  /  1777  /  1778  /  1779  / 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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