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단체협약 체결전에 비조합원에 대하여 임금인상을 하였을 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56		 1994-08-23
노조 측이 제시한 단체교섭 요구안중 사용자의 인사ㆍ경영권을 침해하는 해고근로자 원직복직 요구는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라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52		 1994-08-23
호스볼트, 아이볼트 제조사업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441		 1994-08-23
선박용 원동기엔진 부분품인 파이프제조업의 경우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68607-443		 1994-08-23
월급제 근로자가 파업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중 무노동무임금원칙은 적용된다 행정해석
조정68140-182		 1994-08-23
회사 업무용 차량으로 거래처에 갔다가 귀사중 교통사고로 피재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4-709		 1994-08-22
근로자가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뇌좌상, 2) 다발성열상, 3) 좌측수부다발성 열상 등으로 요양중 수술직후의 기간외에는 개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재결례
94-716		 1994-08-22
회사앞 정류장에서 발병하여 요양중 퇴원하여 중간선행사인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선행사인 자발성 뇌실질 내출혈, 당뇨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704		 1994-08-22
프레스공의 갑상선 선세포암 척추골 전이의 발병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707		 1994-08-22
사무직 근로자가 사무실에서 업무수행중 허혈성 심질환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4-717		 1994-08-22
1771  / 1772 /  1773  /  1774  /  1775  /  1776  /  1777  /  1778  /  1779  /  178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