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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세무관서 등에 제출된 결산자료의 변경 등 공적인 증거자료 제출 등의 특단의 사정변경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결산자료에 의한 회계처리내용을 믿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산정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행심위 94-42		 1994-08-25
사업의 내용이 동질성을 유지하여 양도ㆍ양수될 경우 개별보험요율은 승계된다. 재결례
행심 94-44		 1994-08-25
사업의 내용이 동질성을 유지하여 양도ㆍ양수될 경우 개별보험요율은 승계된다. 재결례
행심 94-44		 1994-08-25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날 신근로계약을 재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고용의무는 없으며, 동 근로자가 채용 당일 업무상 재해로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1년 이상 요양후에도 퇴직금지급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임금68207-526		 1994-08-25
퇴직시는 해당월의 봉급전액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에는 퇴직일 이전까지의 임금만을 포함해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68207-524		 1994-08-25
1.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시 법위반의 경우 처벌대상자에 대하여는 갑설이 타당하나 근로자 고용형태, 작업지시, 산업안전보건, 임금지급, 징계, 해고 등의 권한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안기68300-752		 1994-08-25
재해발생시 재해조사 및 처리는 재해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해석
안기68300-751		 1994-08-25
업무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반장이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행정해석
근기68207-1329		 1994-08-24
노조전임자의 업무형태가 사업주의 의사에 따른 구체적 및 개별적 지휘명령하에서 사업주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산재보험료 산정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재보68607-822		 1994-08-24
신문사 자율기자가 본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68207-1328		 1994-08-24
1771 /  1772  /  1773  /  1774  /  1775  /  1776  /  1777  /  1778  /  1779  /  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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