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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연장근로수당은 노사합의에 의해 정액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근기68207-1377		 1994-09-01
제조공정과 무관한 공사도급시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지정 적용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산안68301-336		 1994-09-01
퇴직금의 불이익변경으로 변경전 입사근로자는 종전의 규정을, 변경후 입사자는 변경된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퇴직금차등제도에 위배되지 않으며, 위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면서 종전 퇴직금규정을 노사합의로 유리하게 변경함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
임금68207-537		 1994-08-31
축산폐수처리장 공사는 사업종류예시표상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공사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68630-449		 1994-08-29
고속버스회사에서 정식채용전 운전실습을 받은 자의 교육이 강제성을 띠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68207-1346		 1994-08-26
제조업 등에서 모기업이 특정인으로부터 도급받은 내용을 다시 소사장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모기업 사업주가 원수급인이 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1342		 1994-08-26
갱내작업이 근로시간의 제한작업은 아니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ㆍ위험작업이므로, 사업주는 환경개선, 휴식시간 조정 등을 통해 갱내 작업자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안기68300-758		 1994-08-26
사업의 내용이 동질성을 유지하여 양도ㆍ양수될 경우 개별보험요율은 승계된다 재결례
94-44		 1994-08-25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결산서류상에 계정된 임금을 산재보험료 산정기초임금으로 본다 재결례
94-42		 1994-08-25
사업의 내용이 동질성을 유지하여 양도ㆍ양수될 경우 개별보험요율은 승계된다 재결례
94-44		 1994-08-25
1761  /  1762  /  1763  /  1764  /  1765  /  1766  /  1767  /  1768  /  1769  / 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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