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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동부지정 건강진단기관에서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할 경우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법에 의한 일반건강진단으로 대체가능하다 행정해석
산보68341-642		 1994-09-08
고객확장을 위하여 지급하는 영업수당은 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임금68207-546		 1994-09-07
노조전임자에 지급한 전임료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므로 전임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직한 경우에는 노조전임 개시한 날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해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68207-545		 1994-09-07
택시운송수입금 미납 등 근무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회사규칙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4부노79		 1994-09-06
여성에게만 지나치게 낮은 정년을 정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2007.12.21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위배된다 행정해석
부소68247-37		 1994-09-05
여성에게만 지나치게 낮은 정년을 정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2007.12.21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위배된다 행정해석
부소68247-37		 1994-09-05
승급과 승진에 대하여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년수, 승급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 등에는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감독68207-4352		 1994-09-02
승급과 승진에 대하여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년수, 승급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 등에는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감독68207-4352		 1994-09-02
골재채취 권리의무만을 가진 자가 골재채취 적격 업체에게 사업을 행하게 한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골재채취사업을 전담한 회사가 된다 행정해석
징수68630-460		 1994-09-02
건설기계 실명전환 등록일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명전환등록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관계의 적용이 제외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462		 1994-09-02
1761  /  1762  /  1763  /  1764  /  1765  /  1766  /  1767  /  1768  / 1769 /  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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