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요추부 좌상, 제1요추 압박골절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824		 1994-09-12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측 견갑부 및 요배부좌상, 제3-4 및 제4-5요추간판 팽윤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819		 1994-09-12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요도손상, 골반골 골절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773		 1994-09-12
착암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측 비중격 만곡증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제12급 제1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695		 1994-09-12
근로자의 양측 소음성 난청은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된다. 재결례
산심위 94-796		 1994-09-12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 종결후 장해등급 제5급을 결정받고 연금 2년분을 선급한 상태에서 사업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장해연금 지급정지처분은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94-756		 1994-09-12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보상연금을 받으며 요양중 사망한 경우 미지급 장해보상은 치유된 때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청구할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788		 1994-09-12
무단결근과 지각이 잦고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징계회부되어 개전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계속 근무태만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까지 일으킨 경우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4부해176		 1994-09-08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노조집행부가 교체되었다 하더라도 기 체결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동안 그 효력이 지속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226		 1994-09-08
2개 시ㆍ도 이상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이라 함은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부ㆍ분회 등 조직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1223		 1994-09-08
1761  /  1762  /  1763  /  1764  /  1765  /  1766  /  1767  / 1768 /  1769  /  177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