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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분회가 본조와는 별도로 행정관청으로 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법이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조의 규약에 의해 설치된 내부조직에 불과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282		 1994-09-27
크레인 완성검사 의무자는 당해 크레인을 제조ㆍ수입하여 설치하는 자이다 행정해석
산안68207-359		 1994-09-27
작업수행상 필요한 가작업로를 설치하고 먼지방지를 위해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더라도 이는 일반적으로 공사내역서에 계상되는 비용으로서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건안68307-240		 1994-09-27
사업정지 기간중 직업소개소대표가 아닌 종사자가 직업소개행위를 한 경우와 그로 인해 검찰의 기소유예처분 등이 내려진 경우 행정처분이 행해질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관 68407-482		 1994-09-24
두개의 개인 직업소개업소가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10평)의 두배인 20평 이상되는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관 68407-438		 1994-09-24
개인 직업소개업소는 개별 사업자가 별도의 자산과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행정해석
고관68407-438		 1994-09-24
교통사고, 개인질병, 제3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 등 사업주의 무과실이 명백한 재해는 관계전문가회의를 거쳐 가중치부여 행정해석
건안68307-236		 1994-09-24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여성의 혼인ㆍ임신ㆍ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ㆍ휴직ㆍ정직ㆍ감봉 및 기타 징벌 등을 행하거나 그러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부소68240-311		 1994-09-23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여성의 혼인ㆍ임신ㆍ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ㆍ휴직ㆍ정직ㆍ감봉 및 기타 징벌 등을 행하거나 그러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부소68240-311		 1994-09-23
기독교방송부설 사회복지교육원은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됨으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징수68630-496		 1994-09-23
1761  /  1762  /  1763  /  1764  / 1765 /  1766  /  1767  /  1768  /  1769  /  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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