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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건설공사 임금총액 추정액 산정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로 산정한다 행정해석
징수68607-532		 1994-10-18
건설공사의 경우 회사가 일괄적용 사업체일 때에는 사업개시신고서상에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일괄적용사업체를 보험가입자로 한다 행정해석
징수680607-530		 1994-10-18
인쇄물의 색인가공만을 행할 때의 사업은 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징수68630-527		 1994-10-18
반도체 생산설비 유지 관리사업은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68639-58		 1994-10-18
노사협의회 노사 합의사항은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 행정해석
노사68130-282		 1994-10-15
장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치료종결일이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623		 1994-10-14
취업규칙과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은 별개의 것으로서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이 단체협약이 아니라면 취업규칙에 우선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1625		 1994-10-14
안전관리비는 기본비용과 공사현장 특성에 따라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설계내역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별도 계상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건안68307-254		 1994-10-12
안전관리비는 기본비용과 공사현장 특성에 따라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설계내역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별도 계상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건안68307-254		 1994-10-12
소음성난청으로 판정되어 작업전환 등이 어려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보68300-707		 1994-10-12
1761 /  1762  /  1763  /  1764  /  1765  /  1766  /  1767  /  1768  /  1769  /  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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