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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직장폐쇄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노사68107-338		 1994-11-21
방송사의 보조출연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징수68607-585		 1994-11-19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고시의 적용시점은 발주자와 수급인이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다 행정해석
건안68307-300		 1994-11-18
노조 재가입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동안의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470		 1994-11-17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타 근로자의 권리를 노사간의 협정으로 제한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467		 1994-11-17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및 적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4부노107		 1994-11-16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무효이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797		 1994-11-14
근무시간중에 임시총회나 대의원회을 빈번하게 개최하여 회사업무와 생산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면, 이를 불허한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4부노97		 1994-11-14
휴일을 무단결든 처리하여 직권면직한 것은 징계권 남용의 부당해고 처분으로 판단된다 재결례
94부해306ㆍ307ㆍ308ㆍ309		 1994-11-10
정당한 이유없는 직권면직처분은 징계권 남용의 부당해고처분으로 판단된다 재결례
94부해306ㆍ307ㆍ308ㆍ309		 1994-11-10
1751  /  1752  /  1753  /  1754  /  1755  / 1756 /  1757  /  1758  /  1759  /  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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