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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안전관리자의 전용무전기, 카메라구입 및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 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건안68307-301		 1994-11-28
직급전환에 따른 호봉 산정방법을 6, 5급에만 제한 적용하고 나머지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추가조정해야 한다 행정해석
감독68307-6083		 1994-11-26
직급전환에 따른 호봉 산정방법을 6, 5급에만 제한 적용하고 나머지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추가조정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감독68307-6083		 1994-11-26
산안법상 작업환경측정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목분진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측정의무를 부과하지는 않고 있다 행정해석
환경68343-398		 1994-11-26
노사합의로 인상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재조정 여부 행정해석
임금68207-659		 1994-11-24
임원의 징계는 총회에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회에서 징계하였다면 동 의결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493		 1994-11-24
Carbon Cage, VSP Staffe Plate, VSP Staffe Screw 및 Tapered Plate Washer 등은 척추분절의 체내고정기기로 의학적 필요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진료비 재료대로 인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재보68650-1117		 1994-11-24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징계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징수68207-1835		 1994-11-22
해고회피방안으로 정원초과 인원에 대하여 1직급씩 강임한 것은 정당한 조치이다 재결례
94부해264		 1994-11-21
사후 확정임금 차액으로 인한 개산보험료 차액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5% 공제액을 취소할 수 없다 행정해석
징수68607-588		 1994-11-21
1751  /  1752  /  1753  /  1754  / 1755 /  1756  /  1757  /  1758  /  1759  /  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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