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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검정합격 취소의 효력은 유효기간 만료일후에 발생되므로 성능검정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은 검정 합격이 유효하다 행정해석
산안68300-478		 1994-12-14
근무태만은 어느정도 인정되나, 근무태만이 노조활동과 관련이 있고 노조활동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사유가 근무태도 불량이라는 표면적인 사유보다는 노조활동을 혐오한데서 비롯된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4부노98		 1994-12-12
모뎀, 컴퓨터 주변기기, 전기통신장치 등에 사용되는 소형전원공급장치인 트랜스포머를 제조하는 경우 전자제품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68630-622		 1994-12-10
외국인 취업자중 적법취업자는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을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 등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564		 1994-12-09
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이 되는 공사금액은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이 포함되는 금액이다 행정해석
산안68307-464		 1994-12-09
주된 사업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인을 신설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을 수행한다면 개별실적요율은 계속 유지된다 행정해석
징수68630-619		 1994-12-08
공사금액중 일부를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시공하게 하고 잔여분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도급받은 건설업자 및 건축주가 보험가입자가 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614		 1994-12-07
본사, 지사, 지점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수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있다 행정해석
산보68307-825		 1994-12-07
역화방지기는 3년에 1회 재검정을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않으면 검정이 취소되어 판매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68300-1453		 1994-12-06
완성품으로 제조하지 아니하고 건설현장에서 물품을 제작 또는 조립하여 시공한다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609		 1994-12-05
1751 /  1752  /  1753  /  1754  /  1755  /  1756  /  1757  /  1758  /  1759  /  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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