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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반도체관련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영상ㆍ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일 때 선임의무가 발생한다 행정해석
산안68331-8		 1995-01-09
평면왕복시 주차설비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화물용승강기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산안68307-7		 1995-01-07
평면왕복식 주차설비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화물용승강기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산안68307-7		 1995-01-07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잡급직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32		 1995-01-05
징계위원회가 노사동수로 구성된 경우 노동조합측이 정당한 이유없이 회의참석을 거부하는 경우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2		 1995-01-04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크레인이 원자로 내에서 원료봉과 직접반응하는 등 업무상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중검사 배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산안68307-1		 1995-01-03
전자레인지 브랙케트, 커버, 받침대 등을 제조하는 경우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684		 1994-12-31
주된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작업내용이 주된사업에 일괄된 작업과정이라면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인 고무제품제조업으로 적용한다 행정해석
징수68630-683		 1994-12-31
실명전환된 건설기계 차주겸 운전자의 산재보험은 보험가입자는 실명등록된 자(개인, 법인)가 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68607-669		 1994-12-29
화학섬유를 주된 원재료로 하여 자동차 내장제품인 매트, 탑실링, 도어트림 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68607-672		 1994-12-29
1741  /  1742  /  1743  /  1744  /  1745  /  1746  / 1747 /  1748  /  1749  /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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