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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1		 1995-02-03
노동조합의 임원의 선거는 총회의 의결사항이며, 총회의 의결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9		 1995-02-03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부분보다 유리한 경우 해당 조합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91		 1995-01-28
직장폐쇄시 노동조합원이 정당한 노조업무수행을 위한 노조사무실 출입은 허용돼야 한다 행정해석
조정68104-25		 1995-01-27
직장폐쇄시 노동조합원의 정당한 노조업무수행을 위한 노조사무실 출입은 허용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조정68107-25		 1995-01-27
병원 방사선 기사의 작업은 근로시간이 제한되는 작업이 아니다 행정해석
안기68300-71		 1995-01-27
담당구역의 청소도중 아침식사를 하기 위하여 본인소유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귀가도중 피재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1239		 1995-01-23
회사가 주관하는 야유회장소에서 낚시를 하다가 익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4-1192		 1995-01-23
근로자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이 시공업체로부터 받은 손해배상 및 위자료가 유족보상금보다 상회하는 경우 또다시 유족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재결례
94-1235		 1995-01-23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중 추가상병 제4-5요추간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4-1229		 1995-01-23
1741  /  1742  / 1743 /  1744  /  1745  /  1746  /  1747  /  1748  /  1749  /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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