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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조규약으로 대의원의 임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법 규정을 적용하여 대의원의 임기만료일은 차기 정기대의원 선출전일이 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8		 1995-02-10
전년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가 종료되었다면 전년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새로운 대의원 및 임원의 선거를 치룰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50		 1995-02-10
사용자의 위임을 받은 공장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날인한 단체협약도 당연히 그 효력이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55		 1995-02-10
연간 단가계약의 사업개시신고는 단가계약이 체결된 전체공사의 내용을 일괄적으로 한 번에 신고하여도 된다 행정해석
징수68630-60		 1995-02-09
공사기간 1992.4.4~1992.12.19, 공사금액 3,977백만원, 연면적 6,847,84㎞인 공사는 징수 32520-15349에 따르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나 징수 68630-17에 따르면 적용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징수68630-55		 1995-02-07
현재 폐업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폐업일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소멸시효까지 소급적용하여 피재자에 대해 재해보상을 해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68607-52		 1995-02-07
관례적으로 지급한 예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ㆍ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68207-212		 1995-02-06
조합비로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20		 1995-02-04
단체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작업내용, 형태가 현저히 상이한 근로자의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이 확장 적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0		 1995-02-03
개별조합 대표자들이 사용자 단체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는 개별조합 대표자와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3		 1995-02-03
1741  / 1742 /  1743  /  1744  /  1745  /  1746  /  1747  /  1748  /  1749  /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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