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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생활근거지도 아니고 노조원자격도 상실되는 곳으로의 전보명령에 불응한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4부노117		 1995-02-15
산업재해발생의 책임은 하수급인의 산재보험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재해발생 경위, 원인 등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행정해석
산안68307-77		 1995-02-15
3개 노조가 사업장을 달리하거나 직종을 달리하여 각각 노조규약상 조직대상을 같이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63		 1995-02-13
변호사회가 정관에 의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회원인 각 변호사들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단체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162		 1995-02-13
주택구입자금 대출시 여성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 행정해석
감독68213-480		 1995-02-11
기금 수익금 발생전 원금사용이 가능한지 행정해석
임금 68207-48		 1995-02-10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발생된 수익금의 범위내에서만 용도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68207-48		 1995-02-10
입양 또는 대리모의 경우도 육아휴직 허용 가능하다 행정해석
감독68213-3125		 1995-02-10
육아휴직자를 정기승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리한 처우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감독68213-3125		 1995-02-10
육아휴직자를 정기승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법 위반이다 행정해석
감독68213-3125		 1995-02-10
1741 /  1742  /  1743  /  1744  /  1745  /  1746  /  1747  /  1748  /  1749  /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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