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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감독68213-98		 1995-03-03
인접한 두 공사장의 공사금액이 각각 20억원 이상이면 각 현장마다 안전관리자를 배치한다 행정해석
산안68307-104		 1995-03-03
노조규약으로 임원의 선출은 위원장이 지명하여 대의원회에서 인준을 득한다라고 정하고 있다면 대의원회에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임원선출 절차를 거쳐야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209		 1995-03-02
기존법인에 기 설립되어 운영중인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대상이 신설법인 소속 근로자를 제외하고 있는 경우라면 신설법인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기존 노조와는 별도의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237		 1995-02-28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에 대의원의 인사이동에 관하여 사전에 노조와 합의하도록 정하였다면 동 협약의 취지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236		 1995-02-28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합원이 직권보석 결정에 따라 석방되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직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226		 1995-02-27
노사협의회에서 이해 대립과 쟁의를 배경으로하여 성립된 단체협약으로 정하여 기 시행되고 있는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225		 1995-02-27
조합원 총회 회기중 의장이 정회후 부득이한 사유로 퇴장함으로써 동 회의를 속개할 수 없는 경우 규약에서 정한 직무대행자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면 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228		 1995-02-27
VDT자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의한 건강장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관련된 보호구를 검정대상 보호구로 지정할 계획이 없다 행정해석
산안68331-90		 1995-02-24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연수수당중 숙식비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행정해석
임금68220-58		 1995-02-23
1731  /  1732  /  1733  /  1734  /  1735  /  1736  /  1737  /  1738  / 1739 /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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