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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가 법원의 확정 판결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시에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308		 1995-03-22
노조규약상 운영위원회에서 조합원의 징계를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305		 1995-03-21
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가 노동부고시 개정 이전의 종전 고시에 의거 이미 계상된 공사라면 동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45		 1995-03-21
유조차 운전기사의 경우 유기용제 제조 공정 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설비에 주입하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산위68307-85		 1995-03-2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중에 노조가 해산되었을 경우 그 구제실익이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노조 01254-290		 1995-03-2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중에 노조가 해산되었다 하여 그 구제실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노조01254-290		 1995-03-20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도 신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안기68413-207		 1995-03-16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일반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전문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68307-136		 1995-03-16
총공사비는 서면상 계약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을 때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이며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은 도급공사금액이다 행정해석
산안68307-135		 1995-03-16
산업안전보건법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노후 승강기를 신모델 승강기로 교체 공사할 경우에는 안전기준의 규정에 맞도록 기존건물을 변경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해석
산안68307-129		 1995-03-13
1731  /  1732  /  1733  /  1734  /  1735  /  1736  / 1737 /  1738  /  1739  /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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