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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임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은 자체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339		 1995-03-28
단체협약상에 유니언 숍 조항이 있는 경우 노조원들이 노조를 탈퇴할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함은 정당하며 징계절차 위반을 이유로 해고처분이 무효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4부해327ㆍ94부노133ㆍ94부해333ㆍ94부노134ㆍ94부해335ㆍ94부노135		 1995-03-27
대다수가 여성인 사무보조원에 대한 정년 차별은 정당성이 없다 행정해석
감독68200-788		 1995-03-27
검사가 완료된 프레스를 단순히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는 완성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행정해석
산안68307-155		 1995-03-27
성능검정합격의 효과는 소급적용할 수 없으므로 동일 유사한 형식일지라도 성능검정합격일 이전의 제품을 합격품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산안68307-154		 1995-03-25
건설공사의 보험요율적용은 총공사단위로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해지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사업종류요율을 적용한다 행정해석
징수68607-145		 1995-03-25
발주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아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제조설치까지 하는 경우 공사금액이 2,530만원이면 제조업으로 흡수적용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125		 1995-03-25
사용자는 해외 연구직원이 해외유학후 의무기간을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해외유학기간중 지급된 경비일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519		 1995-03-24
금형주조공정에 의한 자동차부품제조업은 자동차부품제조업으로 분류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124		 1995-03-24
A사에서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설치 및 해체에 대한 발주를 B사에서 한다면 A사가 보험가입자가 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134		 1995-03-24
1731  /  1732  /  1733  /  1734  /  1735  / 1736 /  1737  /  1738  /  1739  /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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