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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에스컬레이터의 정격속도는 전부하시(100% 하중)의 속도를 의미한다 행정해석
산안68307-180		 1995-04-12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운전자보험금을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노동조합 기금으로 관리,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기금의 관리ㆍ처분사항 역시 행정관청의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노조68110-403		 1995-04-11
장비도입시 업무상 과실로 부당손실 초래, 행정업무처리상 부당행위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5부해11		 1995-04-11
대의원은 규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불신임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68110-398		 1995-04-10
운모지, 마이카판 마이카테이프제조업은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68607-169		 1995-04-10
조합원 징계시 피징계자에 대하여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면 동 징계처분은 규약위반 또는 권리남용으로서 무효가 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399		 1995-04-10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인지 여부는 형식적인 직급명칭이나 지위보다는 구체적인 업무특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397		 1995-04-10
노동조합측의 단체교섭 요구안중 사회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사용자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행정해석
노조01254-393		 1995-04-08
규약상의 조직범위가 생산직 근로자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술직 또는 영업직 사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도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385		 1995-04-07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임원의 출마여부 등 조합활동에 대하여는 당해 노조의 규약 등 관계규정, 노조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판단된다 행정해석
노조68110-384		 1995-04-07
1731  /  1732  /  1733  / 1734 /  1735  /  1736  /  1737  /  1738  /  1739  /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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