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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법정검사기관에서 완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기간이 도래하지 않는 한 별도의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행정해석
산안68300-196		 1995-04-21
사업주의 과실이 없는 사망재해는 가중치 부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건안68322-194		 1995-04-21
작업환경 측정 횟수 조정제도는 작업환경 측정대상 사업장이 법상의 제반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6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측정의무를 일정기간 경감조정하는 것이다 행정해석
산위68343-130		 1995-04-21
규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전임 분회장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429		 1995-04-18
선급금기간 동안은 평균임금 증감이 되지 아니하나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연금을 지급시에는 4년동안의 임금변동률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하며 적용시점은 연금지급이 개시된 달의 초일이 된다 행정해석
재보68607-393		 1995-04-18
92년도에 발생한 재해로 95년도에 사망한 경우라도 95년 재해건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산안68307-191		 1995-04-18
조합장의 임기중에 규약을 개정하여 부조합장직을 추가 신설하고 각 직종별로 부조합장을 산출하였다면 조합장의 임기만료와 함께 부조합장의 임기도 동시에 만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378		 1995-04-17
화학공장 간접가열시설은 방호장치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산안68321-185		 1995-04-14
노동조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바, 이는 근로자의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강제할 수 없는 소극적인 자유의 보장도 의미하는 것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425		 1995-04-14
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사당사자가 서명날인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그 효력이 인정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423		 1995-04-14
1731  /  1732  / 1733 /  1734  /  1735  /  1736  /  1737  /  1738  /  1739  /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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