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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아파트 보일러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 행정해석
조정68140-129		 1995-05-10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 협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343		 1995-05-10
단위노동조합협의회가 주관한 체육행사에 참가하여 축구경기중 피재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4-284		 1995-05-09
주계약자의 부도로 연대보증사가 보증시공할 경우 주계약자가 납부한 산재보험료에 대해서는 납부할 필요가 없으나 전체공사에 대한 미납보험료는 납부해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68607-226		 1995-05-09
대의원들의 설문조사 행위가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조사하는 차원에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면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주에 속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521		 1995-05-08
노조측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이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목적으로 하여 쟁의에 돌입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상실하여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520		 1995-05-08
단체협약이 실효되는 경우에도 단체협약의 내용중 규범적 부분은 동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변하여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524		 1995-05-08
노조규약상 조합비 납부액이 기본급의 3/100인 경우라 하더라도 지급되는 임금의 월 2/100를 초과하지 않는 한 노조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노조01254-519		 1995-05-08
규약상 정하여진 임원의 임기를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하향 조정한 것은 규약변경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523		 1995-05-08
해외출장중인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나, 해외파견중인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보상68607-215		 1995-05-02
1731 /  1732  /  1733  /  1734  /  1735  /  1736  /  1737  /  1738  /  1739  /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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