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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별도계상비용은 기본비용계상 기준상의 금액외에 추가계상 할 수 있다 행정해석
건안68322-260		 1995-05-26
소음발생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은 강렬한 소음을 발산하는 옥내작업장의 종사근로자이며 동 작업장의 소음발생수준이 85dB 미만이라도 특수건강진단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산보68300-344		 1995-05-24
법에서 규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으로서 지정신청을 한다 행정해석
산안68300-253		 1995-05-23
자체검사 의무주체는 타워크레인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 되며 그 기록의 보존도 임차인이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68300-252		 1995-05-23
건축감리 전문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면 기타의 사업으로 별도 적용한다 행정해석
보상68607-256		 1995-05-22
불법체류자에 대한 노동조합법 적용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592		 1995-05-22
규약 등으로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한 동 근로자에 대한 노조가입을 제한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591		 1995-05-22
노사간에 단체협약으로 인정된 노조전임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되는 것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582		 1995-05-22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노동조합장이 총회를 개최, 총회의 결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해산신고를 한 행위는 적법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584		 1995-05-20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 권한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법적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규약 또는 결의 등을 통해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571		 1995-05-18
1721  /  1722  /  1723  /  1724  /  1725  /  1726  /  1727  /  1728  / 1729 /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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