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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규약상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피선거권 등을 제한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643		 1995-06-03
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건설업의 종류에 따라 해당비율을 적용계상하여야 하며 일괄발주하였다면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행정해석
건안68307-279		 1995-06-03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된 쟁의결의에 관한 안건이 회의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대표자가 재차 동 안건을 임시총회에 회부하여 가결시켰다면 의결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635		 1995-06-02
양성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으로 선임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는 시행령 별표 4에 의한다 행정해석
산안68300-278		 1995-05-31
작업장내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동료근로자들과 배드민턴 경기중 피재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재결례
94-390		 1995-05-30
조합원이 조합비의 납부를 거부할 경우 자체규약 또는 노조내부의 결의에 따라 제명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622		 1995-05-30
규약상 쟁의발생신고 사항이 확대간부회의 의결사항으로 위임되어 있고 정기대의원회에서 이의 위임을 결의한 바 있다면 동 간부회의에서 이를 의결하더라도 그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620		 1995-05-30
단체협약의 갱신으로 인하여 새롭게 체결된 단체협약이 구 단체협약 보다 불리한 경우라 하더라도 질서원칙에 따라 새로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623		 1995-05-30
정기기술지도(2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대상 사업장은 전담안전관리자 선임과 관계없이 정기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건안68347-265		 1995-05-30
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은 공동시공방식의 경우 해당 건설공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그 공동대표자가 사업주로서 보험가입자가 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266		 1995-05-30
1721  /  1722  /  1723  /  1724  /  1725  /  1726  /  1727  / 1728 /  1729  /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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