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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신규 채용자수가 기존 조합원수보다 많은 경우 유니언숍 협정의 효력은 신규채용 직원의 입사와 동시에 상실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684		 1995-06-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는 공사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이나 기타 건축물에만 해당한다 행정해석
적용6402-43		 1995-06-16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말일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해가 1993.11.1 발생한 경우 1994.10.31이 1년이므로 경과한 날이란 1994.11.1로 보아야 하고 1994.11.30까지 발생한 보험급여가 추징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징수6506-25		 1995-06-15
의료보험의 경우 분만급여의 산후처치에 한하여 기저귀를 인정하고 있다 행정해석
진료6805-16		 1995-06-15
사업장 출입이나 소식지 배포행위가 사용자의 사업장내 시설관리권이나 근무시간중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이를 사용자가 저지하였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라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670		 1995-06-14
단체교섭을 위임받은 상급연맹이 단체교섭을 위임한 산하 노조의 간부를 동 연맹을 대표할 교섭위원으로 선정한 것만을 이유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657		 1995-06-12
사용자 친목단체의 회칙에 회원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여 관련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단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661		 1995-06-12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제3조에 의거, 정신적 근로를 행하는 사무직 및 영업직 근로자는 매년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행정해석
산보68341-362		 1995-06-07
비계, 파이프서포트, 작업발판 등 1995.2.1 이전에 구입한 미검정기자재를 사용하는 때에는 안전율을 고려하여 수리.보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283		 1995-06-05
비록 회의록의 형식일지라도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행하기로 합의하여 쌍방이 서명날인 하였다면, 노사의 단체협약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580		 1995-06-03
1721  /  1722  /  1723  /  1724  /  1725  /  1726  / 1727 /  1728  /  1729  /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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