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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행정기관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공법상 이자의 성격을 가진 연체금은 납부하여야 하고 벌과금적 의미인 가산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해석
적용6402-72		 1995-07-10
보험관계의 직권소멸처분을 통지함에 있어 상대방이 수령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방법(등기우편, 공시송달 등)을 취했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송달절차를 취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어 처분은 무효가 된다. 행정해석
적용6402-73		 1995-07-10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에는 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362		 1995-07-10
노조 지부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과 규약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권한 있는 기관에서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761		 1995-07-07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한 본사 발령자의 조합원의 자격제한이 당해 노조의 통상관례라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759		 1995-07-06
전임 위원장이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로서 새로운 노조 위원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총의에 따라 다시 노조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면 이를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758		 1995-07-06
노동조합에 의한 시간외근로 거부는 업무의 정상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써 쟁의행위에 해당되고, 노동관계법상 제반절차를 준수한 이후 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협력68140-211		 1995-07-06
독립된 자동차제품개발연구소이고 자동차 제조업에 소속되지 아니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중분류(73)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된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산안68300-356		 1995-07-06
동종사업 일괄적용승인 사업장의 건설공사 업종분류 착오에 따라 기납부한 급여징수금의 환급은 불가하다 행정해석
보상68640-342		 1995-07-05
연도중 부서가 이동됨에 따라 직원이 이동되었을 경우에는 전년도 확정임금총액 중 각각의 사업장에 해당된 임금총액을 기초로 개산임금총액을 추정하여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보상68640-342		 1995-07-05
1721  /  1722  /  1723  / 1724 /  1725  /  1726  /  1727  /  1728  /  1729  /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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